2019년 8월 5일 (월) - 결국 우리의 책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폭락이 발생했다. 코스닥은 하루만에 7%가 넘게 하락했고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바로 어제 한국경제의 어두운 미래상을 글로 썼는데, 오늘 주식시장이 패닉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도 몸도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라는 모토를 해결책으로 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경제, 돈으로 횡포를 부리는 경제에 대한 비판인데, 정확한 사회주의 이념이다. 

사회주의는 이미 자본주의에 패배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고 다름을 인정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인간 본연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제는 결국 자본주의다.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럽게도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발전시킨 주체가 민중 그 자체였다. 전 세계 어디도 민중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나라는 없다. 단지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소수집단이 정권을 잡으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 뿐이다. 

앞선 몇일 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글로벌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은 자본주의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지만 결국 경제를 개방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를 띈 상태다.

자본주의는 폭력적이다. 그렇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추구하고 패자에게는 가차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체제 아래 경쟁을 통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반면에, 만약 우리나라가 경쟁보다는 분배를 개별의 자유보다는 전체주의를 중시하는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면 미래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지배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중의 대통령이었다. 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정책을 폈다. 일본과 협력을 했고 한미FTA를 체결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기에 충분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그 당시 일본과의 협력이 없었다거나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겪었을 것이고 미국과의 동맹은 흔들렸을 것이며, 안보가 망가지면서 막대한 비용과 세금이 들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신의 지지율 보다는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세력은 단지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고 지지율이 하락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은 무참히 무너졌다. 그 결과 악랄했던 MB는 과거 정권을 무자비하게 심판했고, 우리의 대통령은 이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우리가 죽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지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반일정책, 북한과의 통일, 그리고 평화경제라는 이념까지, 이 모든 정책은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가 파탄나고있지만 모른척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외교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고 정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빼앗긴다면 지금 정부관계자와 공무원, 법조계, 경재계에 문재인 대통령편에 섰던 모든 조직과 인물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 것 처럼 말이다.

결국 지금 정부는 국민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모든 책임은 국민인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 경제는 높은 확률로 빠르게 망가질 것이다. 이는 모두 우리의 책임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위인을 우리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판단으로 너무나 쉽게 보내버린 대가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