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살아가기

어떤 양형 이유 - 박주영 - 김영사 (2019. 5) ** 법원은 슬프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세상을 보니 온 세상이 울고 있었다. p. 28 가정이 가정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가정은 공권력이 필요없는 사적 영역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학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p. 49 친족 성범죄 -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p. 105 나의 존재는 타자에 의해서만 증명된다. 타자는 나를 설명함으로써 내 존재를 입증한다. 나 역시..

'어떤 양형 이유' 라는 책을 읽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판사의 책이다. 변호사도 경력법관제도라는 것을 통해 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변호사 출신이어서 성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골이 못된 진골도 아니어서 법관조직 내에서의 이해관계가 깊지 않다고 자술하고 있다. 각 챕터마다 형사사건이 서술되고 피고인에게 양형한 이유가 챕터의 끝 부분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압권이다. 매 챕터마다 울컥하고 감동하고 분노하지만, 그 감정마저 이를 다 담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감정들임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판결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고, 그를 둘러싼 가족과 사회가 변한다. 그 변화가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알 수 없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판사가 짊어지게 된다. 그 누구도 직접 판사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