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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살아가기
2019년 12월 21일 (토) -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폴 크루그먼 본문
나의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이 된다. 당연한 이야기다. 내가 지출을 줄인다면 누군가의 수입도 감소하게 된다. 지출을 줄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일 것이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지출을 줄이게 되는데 이는 누군가의 수입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므로 그 누군가도 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렇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게 되면,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질 수록 경제는 침체에 빠진다.
이를 막으려면 고용을 늘리던지, 누군가가 돈을 싸게 빌려줘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그 역할을 하는데 금리를 내리거나 채권을 매입하여 시장에 돈을 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푸는 규모다. 내가 천원을 아끼는 이유는 만원을 벌 수 없기때문이다. 천원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는 만원을 주어야 하는 데 보통 천원만 지원한다. 의미있는 규모의 지원이 아니라면 하나마나라는 이야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아주 공격적인 재정지원을 계획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한다. 지금 이 불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하는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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