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3일 (화) - 디플레이션 위기 (물가 하락)

결국 디플레이션의 강한 시그널이 발표됐다. 통계청은 전년 동기 대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라고 발표했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54년전인 1965년 이후 처음이다. 이 수치는 GDP성장률 감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치인데 8월이 휴가시즌의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비관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은 수요측면의 영향을 받는 개인서비스 물가하락이 아닌 석유값, 농산물 등 대외적인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외부요인때문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개인서비스물가의 대표지표인 근원물가도 하락하는 것을 봐서는 외부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결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말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간단히 생각해보면 그만큼 소비가 없다는 말이며, 소비가 없으니 매출이 줄고, 경제주체는 마진을 줄이는 가격정책을 펴먼서 매출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뜻이다. 소비가 준다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주요 요인으로는 가처분소득의 감소 및 고용의 감소를 생각할 수 있다.

간단한 정황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디플레이션의 다른 말은 '악순환'이다. 소비가 줄면서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매출유지를 위해 마진을 포기하거나 고용 및 투자를 하지 않는다. 고용이 줄면 소비층의 총소득이 감소하는데, 이와중에 세금이 상승하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를 제한한다. 이러면서 돌고 돌아 전체적인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것인데, 이 디플레이션 즉 '악순환'은 말 그대로 계속 순환하기때문에 빠져나오려면 특단의 조치, 즉 대규모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이 그랬고, 일본도 그랬다. 지구 상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디플레이션이다.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수 많은 희생과 너무나 큰 비용을 치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결국 디플레이션에 들어왔다.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이 불황이 언제 개선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마 5년 정도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제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누가 이런 상황을 책임지게 될 것인가? 아주 높은 확률로 가난한 자, 일반 서민의 희생이 또 한번 필요할 것이다.